가족다양성에서 가족구성권으로 -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과제

나영정, 김순남, 김소형, 김현경, 유화정

목차

제1장: 서문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제2장: 상황과 문제제기

1. 가족의 변동과 친밀성의 재구성
2. '취약한' 가족다양성이 아니라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실현되는 가족정책을 모색하기
3. 혈연・혼인 중심의 현행 가족법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
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인구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가족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3장: 사회적 결속으로서의 가족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방식의 결속을 지지하라: 가족다양성에서 가족구성권으로

1.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2. 전략 과제
3. 연계 과제

참고문헌

발행일: 2021.11.30.

발행처: 가족구성권연구소

※이 보고서는 정의당의 연구용역 과제로 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