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대와 돌봄의 법” 보고서 발간
가족구성권연구소
2.
연대와 돌봄을 위한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에 함께 한 사람들
가족구성권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3.
연대와 돌봄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소수자들은 국가의 인구정책 속에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추방되거나 배제되어 시설로 가까이 갑니다. 시설로 들어가기 어렵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죽여살기를 강요받습니다. 연대와 돌봄을 해치는 것에는 국가에 의한 차별과 폭력이라는 원인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며 소수자들은 이러한 차별과 폭력의 양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4.
“연대와 돌봄의 법”은 당장 입법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형식으로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사람, 현장, 목소리를 담아보자 하였습니다.
“연대와 돌봄의 법”은 완전하고 총체적인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가장 법답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내용과 형식을 의도적으로 떠올리며 작성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가 다른 동료들의 작업과 만나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Ⅰ. “연대와 돌봄의 법”이 필요한 이유
Ⅰ부는 한국사회를 주변부의 시선에서 분석하고, 국가 소멸론에 저항하는 서사를 쓰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생산성과 정상성의 가치에 따라 생명의 위계를 만들고 차별과 폭력을 가해온 것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목합니다. 사회적인 의미가 생성되는 움직임과, 동질적이지 않은 돌봄과 연대가 생성되는 조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사회적 재생산 모델을 정치화해야 함을 제기합니다. 또한 생존에 필수적인 돌봄을 제도나 서비스로 환원하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기 위해 방향을 점검합니다. 또한 오히려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사회적인 연대와 상호부조를 가로막는 신자유주의적 권리담론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6.
Ⅱ. “연대와 돌봄의 법”이 필요한 현장과 목소리를 드러내기 -사회적 재생산의 지리들
Ⅱ부는 구체적인 얼굴과 삶의 맥락을 드러내면서 문제제기합니다. 사회적인 의미가 생성되는 움직임과, 동질적이지 않은 돌봄과 연대의 경로를 포착하기 위해서 사회적 재생산의 지리라는 개념으로 존재와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장소를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정체성 범주로 환원되지 않는, 따라서 특정한 제도로 쉽게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삶을 드러냅니다. 그 안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어떤 사람의 삶, 관계, 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계와 제도와 문제가 얽혀있 는지를 드러냅니다.
7.
Ⅲ. “연대와 돌봄”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안하기 - 시혜와 범죄화에 저항하기
Ⅲ부는 앞서 드러내고 제기한 연대와 돌봄의 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상합니다. 먼저 돌봄과 권리에 관해 정치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돌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과 돌봄을 폭식하는 자본주의 구조에 문제제기 합니다. 연대로서의 돌봄을 돌봄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상호부조, 커머닝의 키워드를 연대와 돌봄에 결합시키면서 새로운 실천의 관계성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또한 시혜와 범죄화에 저항하는 실천의 현장을 짚어보면서 이미 존재해왔던 저항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계보를 만듭니다.
8.
Ⅲ. “연대와 돌봄”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안하기 - 시혜와 범죄화에 저항하기
인구정책이 아닌 권리에 기반한 주거
돌봄을 주고 받을 권리와 돌봄 책임의 사회화
돌봄과 연대를 능력주의로 만들지 않을 탈시설권리
가족제도의 바깥에서 출발하는 가족구성권
돌봄과 연대가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노동권
정상성 규범이 만드는 차별과 배제에 도전하는 성적 권리
젠더폭력 피해자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다양한 몸-마음을 가진 이들이 존엄하게 살 권리
존엄하게 태어나고 죽을 권리
마지막으로 Ⅱ부의 재생산의 지리로부터 도출된 요구를 제기합니다. 이 요구안은 국가를 향하며 동시에 시민사회, 운동사회, 커뮤니티를 향하기도 합니다. 주변화된 장소로부터 도출된 요구안이지만 전체적인 사회변화와 모두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요구안입니다.
9.
“연대와 돌봄의 법” 공론장
2025년 1월에 열릴 공론장에서 더 많은 얘기, 얼굴 보고 함께 나눠요!
주관: 가족구성권연구소 https://familyequalityrights.org
책임연구원: 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공동연구원: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김유진 (언니네트워크)
김현경 (가족구성권연구소)
도균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정숙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이유나 (가족구성권연구소)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보고서 ➡ 다운로드 받기
1.
“연대와 돌봄의 법” 보고서 발간
가족구성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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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돌봄을 위한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에 함께 한 사람들
가족구성권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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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돌봄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소수자들은 국가의 인구정책 속에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추방되거나 배제되어 시설로 가까이 갑니다. 시설로 들어가기 어렵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죽여살기를 강요받습니다. 연대와 돌봄을 해치는 것에는 국가에 의한 차별과 폭력이라는 원인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며 소수자들은 이러한 차별과 폭력의 양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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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와 돌봄의 법”은 당장 입법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형식으로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사람, 현장, 목소리를 담아보자 하였습니다.
“연대와 돌봄의 법”은 완전하고 총체적인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가장 법답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내용과 형식을 의도적으로 떠올리며 작성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가 다른 동료들의 작업과 만나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Ⅰ. “연대와 돌봄의 법”이 필요한 이유
Ⅰ부는 한국사회를 주변부의 시선에서 분석하고, 국가 소멸론에 저항하는 서사를 쓰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생산성과 정상성의 가치에 따라 생명의 위계를 만들고 차별과 폭력을 가해온 것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목합니다. 사회적인 의미가 생성되는 움직임과, 동질적이지 않은 돌봄과 연대가 생성되는 조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사회적 재생산 모델을 정치화해야 함을 제기합니다. 또한 생존에 필수적인 돌봄을 제도나 서비스로 환원하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 되기 위해 방향을 점검합니다. 또한 오히려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사회적인 연대와 상호부조를 가로막는 신자유주의적 권리담론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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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대와 돌봄의 법”이 필요한 현장과 목소리를 드러내기 -사회적 재생산의 지리들
Ⅱ부는 구체적인 얼굴과 삶의 맥락을 드러내면서 문제제기합니다. 사회적인 의미가 생성되는 움직임과, 동질적이지 않은 돌봄과 연대의 경로를 포착하기 위해서 사회적 재생산의 지리라는 개념으로 존재와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장소를 드러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정체성 범주로 환원되지 않는, 따라서 특정한 제도로 쉽게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삶을 드러냅니다. 그 안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어떤 사람의 삶, 관계, 문제에 얼마나 많은 관계와 제도와 문제가 얽혀있 는지를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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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대와 돌봄”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안하기 - 시혜와 범죄화에 저항하기
Ⅲ부는 앞서 드러내고 제기한 연대와 돌봄의 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상합니다. 먼저 돌봄과 권리에 관해 정치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돌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과 돌봄을 폭식하는 자본주의 구조에 문제제기 합니다. 연대로서의 돌봄을 돌봄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상호부조, 커머닝의 키워드를 연대와 돌봄에 결합시키면서 새로운 실천의 관계성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또한 시혜와 범죄화에 저항하는 실천의 현장을 짚어보면서 이미 존재해왔던 저항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의 계보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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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대와 돌봄”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안하기 - 시혜와 범죄화에 저항하기
인구정책이 아닌 권리에 기반한 주거
돌봄을 주고 받을 권리와 돌봄 책임의 사회화
돌봄과 연대를 능력주의로 만들지 않을 탈시설권리
가족제도의 바깥에서 출발하는 가족구성권
돌봄과 연대가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노동권
정상성 규범이 만드는 차별과 배제에 도전하는 성적 권리
젠더폭력 피해자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
다양한 몸-마음을 가진 이들이 존엄하게 살 권리
존엄하게 태어나고 죽을 권리
마지막으로 Ⅱ부의 재생산의 지리로부터 도출된 요구를 제기합니다. 이 요구안은 국가를 향하며 동시에 시민사회, 운동사회, 커뮤니티를 향하기도 합니다. 주변화된 장소로부터 도출된 요구안이지만 전체적인 사회변화와 모두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요구안입니다.
9.
“연대와 돌봄의 법” 공론장
2025년 1월에 열릴 공론장에서 더 많은 얘기, 얼굴 보고 함께 나눠요!
주관: 가족구성권연구소 https://familyequalityrights.org
책임연구원: 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공동연구원: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김유진 (언니네트워크)
김현경 (가족구성권연구소)
도균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정숙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이유나 (가족구성권연구소)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지수 (민달팽이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