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슈 발굴 및 논의를 위한 N개의 공론장 

법이 호명하는 가족의 의미와 한계 연구보고서

김현경, 나영정, 이유나, 장서연

목차

1. 연구배경

2. 가족의 개념과 범위

     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나. 현행법에서의 가족의 개념과 범위

3. 법이 호명하는 가족의 의미

     가. 가족에 대한 국가의 관점

     나. 사건별로 알아보는 가족 관련 법조항의 현황 - 정의를 중심으로

     다. 지위별로 알아보는 가족 관련 법조항의 현황

4. 법 밖의 가족이 겪는 차별

5. 제언: 법이 호명하는 가족의 의미 변화를 모색하며

     가. 내가 '지정하는 사람'

     나. 민법 제779조의 삭제

     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전면 개정

     라. 생활동반자등록법 제정 논의

부록 [표 1] 가족(유족)이라는 용어가 사용도니 현행 법률 목록 및 가족의 범위

발행일: 2019.11.

발행처: 가족구성권연구소

※ 이 보고서는 2019년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N개의 공론장 기획형 실행 결과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