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

김순남, 성정숙, 김소형, 이종걸, 류민희, 장서연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내용
4.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5. 보고서의 구성

II. 왜 '사회적 가족'인가?

1. 생애변동과 사회적 가족의 출현
2. 기존 사회적 가족 개념의 의의와 한계
3. 사회적 가족의 정의 및 유형 규정

III. 질적 연구 분석: 사회적 가족 실태와 차별 사례

1. 조사방법과 연구참여자
2. 다양한 사회적 가족의 형성과정: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
3. 사회적 가족 구성원들의 가족실천: 생활돌봄과 서로돌봄
4.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경험

IV. 사회적 가족 지위보장 해외 사례

1. 제도의 현황
2. 자치 입법을 통한 가족생활권 보장의 구체적 사례: 일본

V. 결론 및 시사점

1. 사회적 가족 지원 및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마련
2.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안
3.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참고문헌

발행일: 2019.11.

발행처: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연구기관: 가족구성권연구소

※ 이 보고서는 2019년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과제로 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