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터뷰][일다] 연대와 돌봄의 법 5 - 고립된 정신장애인에게 ‘자립 역량’을 묻는 사회

2025-07-04

일다에서 <연대와 돌봄의 법>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획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4번째 글을 올린 지 30분 만에 5번째 글을 올립니다. 

이 글 또한 장애여성공감의 유진아 님이 써주셨습니다. 

많이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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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양의무제(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 책임을 규정하는 제도로, 일정한 소득/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광화문 농성장. (출처:장애여성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