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름호 <가톨릭 평론>에는 가족구성권연구소의 김소형 운영위원이 글을 실어주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누구를 위한 저출생 정책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주민의 돌봄노동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얼핏 일·균형 정책으로서 가사노동 업무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같지만,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됐음을 상기해본다면, 이들의 노동이 여기서 그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정부는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 업무가 어쩔 수 없이 불분명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핑계 삼아 해명을 뒤로 미룬 채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이중고의 업무를 부가시키고 있다. (생략) 혼재는 결국 민족주의의 기제로서 ‘외국인’, 가족 내 성역할로서 ‘여성’, 일하는 노동주체로서 ‘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자본주의 체제가 공조하며 은폐하려 한 중첩된 모순이 낳은 결과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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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호 <가톨릭 평론>에는 가족구성권연구소의 김소형 운영위원이 글을 실어주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누구를 위한 저출생 정책인가?>라는 제목으로 이주민의 돌봄노동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얼핏 일·균형 정책으로서 가사노동 업무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같지만,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됐음을 상기해본다면, 이들의 노동이 여기서 그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정부는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 업무가 어쩔 수 없이 불분명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핑계 삼아 해명을 뒤로 미룬 채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이중고의 업무를 부가시키고 있다. (생략) 혼재는 결국 민족주의의 기제로서 ‘외국인’, 가족 내 성역할로서 ‘여성’, 일하는 노동주체로서 ‘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자본주의 체제가 공조하며 은폐하려 한 중첩된 모순이 낳은 결과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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