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식

공지 논평・성명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가족상황 차별없는 사회보장제도로 더 넓은 평등의 길을 만들어나가자! [논평]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가족상황 차별없는 사회보장제도로 더 넓은 평등의 길을 만들어나가자!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

나영정

2024-07-19

조회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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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논평・성명 국가는 ‘어떤 아이’를 국가의 미래와 연결짓고 있는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야 말로 비상사태 국가는 ‘어떤 아이’를 국가의 미래와 연결짓고 있는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야 말로 비상사태정부는 ‘인구국가비상...

나영정

2024-07-03

조회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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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논평・성명 보호출산제는 정상가족주의를 보호할 뿐이다. 출생/출산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양산하는 보호출산제 통과를 규탄한다. 2023년 10월 6일에 여성들의 출산 기록을 지울 수 있게 하는 ‘익명출산제’의 다른 이름인 보호출산제가 찬성 133명, 반대 33명, 그리고 기권 6...

나영정

2023-10-11

조회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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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논평・성명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가족구성권연구소의 입장] ‘정상가족 밖‘에서 상호의존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전진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가족구성권연구소의 입장]‘정상가족 밖‘에서 상호의존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전진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생활동반자법 국회 첫 발의를 진심으...

나영정

2023-05-14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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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논평・성명 [논평] ‘성별정정’을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존엄성, 가족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성별정정’을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존엄성, 가족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2023년 2월 15일, 서울...

나영정

2023-03-16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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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논평・성명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에 부쳐 -피부양자 범위의 확장, 차별금지원칙의 확인을 환영한다!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에 부쳐피부양자 범위의 확장, 차별금지원칙의 확인을 환영한다!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결합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영정

2023-02-21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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