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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논평・성명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가족상황 차별없는 사회보장제도로 더 넓은 평등의 길을 만들어나가자! [논평]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가족상황 차별없는 사회보장제도로 더 넓은 평등의 길을 만들어나가자!2024년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
- 나영정
- 2024-07-19
- 조회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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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논평・성명 국가는 ‘어떤 아이’를 국가의 미래와 연결짓고 있는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야 말로 비상사태 국가는 ‘어떤 아이’를 국가의 미래와 연결짓고 있는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야 말로 비상사태정부는 ‘인구국가비상...
- 나영정
- 2024-07-03
- 조회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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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논평・성명 보호출산제는 정상가족주의를 보호할 뿐이다. 출생/출산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양산하는 보호출산제 통과를 규탄한다. 2023년 10월 6일에 여성들의 출산 기록을 지울 수 있게 하는 ‘익명출산제’의 다른 이름인 보호출산제가 찬성 133명, 반대 33명, 그리고 기권 6...
- 나영정
- 2023-10-11
- 조회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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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논평・성명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가족구성권연구소의 입장] ‘정상가족 밖‘에서 상호의존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전진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가족구성권연구소의 입장]‘정상가족 밖‘에서 상호의존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전진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생활동반자법 국회 첫 발의를 진심으...
- 나영정
- 2023-05-14
-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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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논평・성명 [논평] ‘성별정정’을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존엄성, 가족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성별정정’을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존엄성, 가족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2023년 2월 15일, 서울...
- 나영정
- 2023-03-16
-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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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논평・성명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에 부쳐 -피부양자 범위의 확장, 차별금지원칙의 확인을 환영한다!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에 부쳐피부양자 범위의 확장, 차별금지원칙의 확인을 환영한다!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결합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
- 나영정
- 2023-02-21
-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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